760억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주범, 2심도 징역 15년

7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피해자 500여 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정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 36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며 1심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일가족이 자기자본 없이 갭 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하면서 안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세입자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세 보증금은 서민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도, 세입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게임 아이템 수억 원어치를 사거나 법인카드로 15억 원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들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정 씨 일가족을 향해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