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 신속히...재계 요청사항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재계의 요청 사항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남근 원내 민생부대표는 오늘(30일) 상법 개정을 주제로 재계와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을 만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코스피 5000 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재계는 상법 개정 시 소송 남발과 배임죄가 확대될 수 있고, 경영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상법 개정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핵심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