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방지 조례' 제정

경기 파주시의회는 오늘(30일) 본회의에서 '파주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최근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이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과 대남 소음방송을 재개할 우려가 있다면서,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조례는 누구든 대북 전단 살포를 해 시민 생명과 신체 등에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되고, 시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이 포함된 조례가 기초지자체 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