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 안정이 우선...세제 개편, 당장 검토 안 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세제 개편을 당장 검토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오늘(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허영 정책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은 이런 원칙에 충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6·27 대출 규제는 투기성 갭투자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극약 처방을 내린 거라며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는 원칙 아래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주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청년층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위축되거나, 막힌 대출 수요가 제2 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에 대해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