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민생쿠폰, 100% 국비로 발행해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민생회복소비쿠폰은 100% 국비로 발행돼야 하고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최 의장은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민생회복쿠폰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의장은 "최근 2년간 87조 원의 세수 결손으로 이미 어려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의 주민 안전, 환경 개선, 교육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회가 심의하고 있는 민생회복쿠폰은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울은 국비 70%와 시비 30%, 다른 광역지자체는 국비 80%로 설계됐습니다.




YTN 김준영 (kim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