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이재명 대통령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과 임명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 대통령은 어제(4일)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현직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겁니다.

대법관 출신인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재소장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역임한 헌재소장이자 6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는 소장이 됩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요청안을 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