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로 EU 쿼터 물량 가로챈 철강업체 적발

우리나라에 배정된 유럽연합의 무관세 철강 수출 물량을 불법으로 가로챈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주요 철강 수출품목인 컬러강판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면서 서류에는 유럽연합이 아닌 국가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업체 2곳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컬러강판 12만 6천 톤, 시가 2천3백억 원 상당을 불법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럽연합은 국가별로 수입 쿼터를 정해 쿼터 물량에는 무관세, 쿼터 초과 물량에는 관세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경쟁해 온 다른 철강업체의 수출 기회를 빼앗은 중대한 무역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