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 개정안, 여당 주도 행안소위 통과

지자체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오늘(8일) 회의를 열어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내용의 지역화폐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정부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처리 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