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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승부수...체포 영장보다 촘촘한 구속영장

2025.07.09 오전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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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체포 영장 때보다 더 많은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이 직접 수사한 내용도 포함된 만큼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신병 확보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특검은 출범 엿새 만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는데 당시에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된 체포 저지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내란 특검,

66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직접 수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검은 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한덕수 전 총리, 이주호 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소환 조사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기 전 상황을 재구성했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법적 하자를 보완하려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도 체포 영장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이 국내외 언론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리도록 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 거라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구속 사유로 재범 위험성과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어떤 진술이나 증거도 없고,

국무회의 소집 역시 선별적으로 한 바가 없다며 추가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사 개시 18일 만에 던진 내란 특검의 승부수가 통할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이정욱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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