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용대·김계환 구속영장 기각 판사 고발

시민단체들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채 상병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판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남 판사가 내란·순직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매우 이례적으로 연달아 기각해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