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선방은 했지만...한국 발표와 다른 내용 적은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에 대해 "돈을 많이 버는 국가" 라며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문제 삼았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 요구 카드까지 빼 들며 압박 강도를 높인 끝에 한미 무역 협상에서 원하는 바를 끌어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7월 9일): 미국은 잘 사는 나라에 군사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돈을 잘 버니까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상호주의를 강조했지만, 일방적인 통상 압박 전략을 구사한 것은 앞으로도 큰 부담이 될 전망.

한국이 쌀과 쇠고기 시장 개방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농산물 시장 개방을 성과로 언급한 게 대표적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분야도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미국 대통령이 직접 선택할 투자처" 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과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라고 설명한 우리 정부의 발표 내용과는 다릅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액수는 일본, EU에 비해 작은 경제 규모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의 상대적 부담은 작지 않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중 세계적인 거물급 투자자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국부 펀드가 절반 이상을 맡아 부담이 덜한 편.

EU는 6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액을 여러 나라가 분담하는 만큼 개별 국가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 한미 협상은 대미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율을 적용받고, 미국 측이 제시한 4천억 달러보다 대미 투자 액수를 낮췄다는 측면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영상편집ㅣ임현철
자막뉴스ㅣ이 선 이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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