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외국인 부동산거래 규제법 당론 추진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당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는 오늘(31일)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다음 달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허가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대책이 담길 예정입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요 지역에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실거주보다 투기 목적이 분명한 사례도 있다며, 반면 국민은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당론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