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은 산업평화 촉진법...불법파업 우려는 거짓"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산업 평화를 촉진하는 법률이라며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개정안이 노동 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의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인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유럽연합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요구 등을 폭넓게 반영했다며, 그야말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도 노란봉투법이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노동자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부대표는 이어 입법 후 경영계의 합리적 우려를 경청해 산업 경쟁력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로 연착륙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