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법 본회의 상정...야, 필리버스터 돌입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4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이 끝난 뒤 방송법이 상정되자 곧바로 신동욱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방송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가운데 하나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을 비롯한 방송3법이 정권에 악용될 수 있고,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제한 토론 시간이 24시간이 지나면 180석 이상 의석을 확보한 범여권이 토론 종결권을 발동할 수 있는 만큼, 내일 오후엔 토론이 종결되고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7월 임시국회가 내일 종료돼 방송 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