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 확대...공공임대 비율 10%로 올린다

정부가 향후 5년간 공적 주택을 확충해 전체 주택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8%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부동산·주택 분야와 관련해 공적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공적주택은 공공주택에 더해 민간참여 공공주택 등 민간·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주택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8%에서 2030년까지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공공분양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