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2차 상법 개정에 "경영권 위협·소송 가능성...유감"

국회 문턱을 넘어선 두 번째 상법 개정안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며 유감을 표한 뒤 부작용을 막을 균형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오늘(25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입법으로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마련하고, 과감한 투자를 위해 경영 판단 원칙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임죄 개선 등 기업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 규모별 규제와 인센티브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