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 마친 장애인 새벽 근무 지시 위법"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는 시각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새벽으로 결정하고, 조정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업주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사회 재활교사가 장애인 공동주거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업무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면직한 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홀로 딸을 양육해온 해당 교사는 지난 2021년 4월 복직을 앞두고,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시간 외 근무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교사는 휴직 만료일까지도 근무시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휴직 이전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했지만, 재단은 무단결근 경고장을 18차례 보낸 뒤 해고했습니다.

1심은 재단의 이 같은 업무지시가 내부고발 등에 따른 보복조치로 보인다며 부당 지시라고 판단했고, 2심도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