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해지 간소화...유선 상담 폐지 추진

정부가 복잡했던 휴대전화 통신 해지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공모한 이른바 '황당 규제' 1위로 가입은 쉽지만, 해지 절차는 복잡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정하고 개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해지, 사후 정산 원칙을 도입하고 해지를 위한 유선 상담을 폐지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황당 규제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찾아 국민이 직접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천 건 넘게 접수된 제안 가운데 심의를 거쳐 5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