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단체 만나 "배임죄 등 경제형벌 손볼 것"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 대표단을 만나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배임죄에 대한 수사·기소가 남용돼 과도한 형사 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온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 시행 전까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기업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계는 부작용을 우려해 여러 차례 검토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보완 대책 없이 관련 법이 통과해 안타깝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조속한 배임죄 제도 개선과 함께 정년 연장 등 중요 문제는 단순히 노사 관계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의 큰 영향을 고려해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