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중수청 법무부 산하 설치 반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안에 대해 신중론을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흔들림 없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 장관이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추진에 어깃장을 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본질적으로 검찰 조직을 지휘하고 인사에도 관여할 수 있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순간 검찰 개혁은 공허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면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이 행안부에 몰려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