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특검 고발한 국민의힘? 무고죄 처벌 대상"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당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한 내란 특검을 고발한 데 대해 법적으로 무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자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을 공격하는 건 국민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무고죄 법정형 하한을 징역 1년으로 수정하는 걸 대표 발의했는데, 개정된 형법에 따라 무고죄 처벌 1호에 이름을 올리지 않게 자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을 반성하지 않는 정당이 마주할 건 위헌 정당 해산심판뿐이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