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증원 목표 30명에서 26명으로..."확정은 아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특위는 대법관 수를 30명까지 늘리려고 했지만, 이보다 4명 줄인 26명으로 목표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구상인데,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위가 증원 목표를 낮춘 건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우려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