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청 폐지, '범죄자주권정부' 시작"

국민의힘은 여권이 당정회의에서 확정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 해체와 정치 보복을 넘어선 '범죄자주권정부'의 시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늘(7일) 논평을 내고, 국가 제도의 근간마저 마음대로 주무르며, 국민의 권리보다 당의 이해와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우선인 나라가 열렸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한 것에 대해선,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는 사라지고, 행정부에 예속된 '무소불위 수사기관'이 탄생하게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론화나 세밀한 분석도 없이 정치 일정에 맞춰 대한민국의 한 축이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