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모든 노동 가치 존중...가짜 3.3 계약 감독 강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특수고용·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 150명과 소통 행사에서, 모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가짜 3.3 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등 불법 관행에 대한 현장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법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 발굴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을 내게 하는 꼼수 계약을 말합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