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정치인 등 권력자 징벌적 배상 청구 배제해야"

언론단체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권력자들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10개 언론 단체는 오늘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치인 등 권력자에게도 징벌적 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법이 추진되면 언론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1대 국회가 추진했던 개정안도 고위 공무원, 공직 후보자, 대기업 주요 주주와 임원에게는 징벌적 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언론계 종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