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과실' 산부인과 교수 기소에 의료계 반발..."불가피한 사고"

서울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가 분만 관련 과실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이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라며, 형사 책임을 묻는 건 의료 현장에 큰 위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의학회도 뇌성마비처럼 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나쁜 결과를, 의료진 잘못으로 단정하는 건 의사들에게 분만장을 떠나라는 경고장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A 교수는 2018년 12월,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당시 3년 차 전공의였던 B 씨와 함께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태아는 임신 중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 자연분만 직후 전신 청색증 등을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