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공항 개발 취소 판결, 면밀히 살펴 대응 결정"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법원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1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를 결정한 1심 판결에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 정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등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사업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안전성을 문제 삼아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단을 내리며 비슷한 논란이 있는 전국 다른 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