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59억 사기 대출' 한의원 네트워크 대표 징역 4년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 대표이사와 임원이 2백억 대 사기 대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대표 주 모 씨와 임원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씨 등의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혐의에 대해 법률적 측면에서 다툴만한 점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주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 자금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35차례에 걸쳐 259억 원어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19명에게는 최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주 씨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들이기도 한데, 이번 사건과 해당 의원의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