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사건 재판 총력 지원...형사25부 판사 추가

법원이 3대 특별검사 사건의 재판을 위해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25부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해 일반 사건을 담당하도록 해, 기존 판사 3명은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판부에 특검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 1건당 일반 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고,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과 김건희 씨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10건의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에 대비해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방법원은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하고 중계 설비와 인력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앙지방법원은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을 요청하고 형사 법정 증설과 재판부 직원 충원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