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야간 자율학습 강요·휴대전화 제한은 인권 침해"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선택의 여지 없이 자율학습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방식은 정도가 지나치다며 진정이 접수된 학교장에게 강제 야간 자율학습 중단과 휴대전화 제한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밤 11시 20분까지 야간 자율학습 참여를 강제하고, 휴대전화 역시 자율학습 종료 이후 자정까지만 사용을 허락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