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윤 구속 취소 의문...이제라도 보통항고 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두고 법리상 의문이라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문 전 대행은 SNS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데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담당 재판부가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