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계획서 채택...민주당 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2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 계획서 실시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계획서 상정과 채택은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권 분립 침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청문회 계획서에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의 재판에 대한 절차적·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을 선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 등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고, 이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