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힘, 배임죄 폐지 찬반 분명히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배임죄 폐지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친기업'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이 재계 숙원에 등을 돌리는가 하면 일부 정치인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하면서까지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임죄 폐지를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배임죄는 군사 독재 시기에 기업을 길들이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였다며 대통령 흠집 내기만 집중하는 건 국민 앞에 무식함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1년 전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이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고동진, 송석준 의원 등도 배임죄 완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