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 소송 691만 건...1년 전보다 3.7% 증가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이 1년 전보다 3.7%가량 늘어난 691만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91만5400건입니다.

이 가운데 민사사건은 470만9천5백여 건, 형사사건은 181만9천4백여 건, 가사사건은 19만2천5백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사·형사·가사 사건 모두 1년 전과 비교해 많았는데, 각각 2.9%, 6.1%, 5.6% 증가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신속한 재판을 위한 여건 마련에 힘썼다며, 법관과 재판 연구원 증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판사 정원은 3천214명에서 3천584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