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사법부 결자해지"...천대엽 "공정성·중립성 보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 역할에 대해 국민 불신이 높다며, 스스로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국민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 번째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도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국회가 논의 중인 '사법 개혁' 과제에 대해선, 사법부도 동참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전했고,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법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는 의사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