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이스피싱 금융사 '무과실 배상 책임'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금융사가 피해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오늘(25일)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대책TF' 발대식에 이어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사의 범죄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화하는 안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이미 몇몇 금융사는 한도 내 보상을 자발적으로 하는 만큼, 이를 강제하는 것에 대한 현장 우려도 있었다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은 또, 보이스피싱 등 서민 다중 사기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정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10여 개 법을 가능한 한 올해 안에 다 제정하고,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