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보석 원칙적 불가...사법부 결자해지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보석을 신청했다며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조인인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보석이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의 헛된 망상은 지귀연 재판부의 편법·불법 판결에서 시작됐다며 사법부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와 권력 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유로 열리는 것이라면서 '조희대 끌어안기'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의 반성 없는 태도는 역풍을 초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