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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17일 이상민 첫 공판기일 중계 신청

2025.10.14 오전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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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오는 17일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1차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재판부가 특검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정에 선 이 전 장관 모습이 지연 중계 형태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과 같이 추후 이 전 장관 공판에서도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법률에 규정된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단전·단수 지시 행위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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