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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입건

2025.10.15 오후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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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당일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구치소 수용 현황을 직접 파악한 정황 등을 바탕으로 계엄 가담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최근 신 전 본부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과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교정본부 직원에게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알아보라 지시하고 보고받은 건, 계엄 상황에서 포고령 위반자 등의 구금을 염두에 둔 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박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의 수용 여력을 확인해 이를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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