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발언권 봉쇄...헌법 침해·국회법 위반"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발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질의를 봉쇄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18일) 논평에서 추 위원장이 어제 공정한 의사진행을 요구하는 곽규택 의원 항의에 '하는 걸 봐가며 발언권을 주겠다'는 충격적 발언을 내뱉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추 위원장 행동은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국정 감사 역할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자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한단 지위를 정치적 무기로 휘두른다면 그건 법을 거스르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