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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법무부 인권국장 소환...박성재 보강수사

2025.10.21 오후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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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보강 수사를 위해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오늘(21일)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법원이 기각 사유로 든 '계엄 위법성 인식'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진술이나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엔 간부회의 때 포고령 위법성 검토를 지시받았던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조사했고, 다른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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