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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거대 변화...경찰, 신뢰할 수사 체계 확립해야"

2025.10.21 오후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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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변화로 권한이 커질 경찰에, 국민이 신뢰할 수사 체계 확립을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일부 경찰 지휘부가 가담했다고 언급하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단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 기념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하게 묻고 계십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습니다.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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