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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복기왕 "15억은 서민 아파트로 인식...안 건드렸다"

2025.10.23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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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복 의원은 오늘(23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15억 정도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산층 이하 대상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정서는 오히려 그분들을 건드리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15억 이상인 주택은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부를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면서 그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기 때문에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을 강화해 적용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복 의원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에 대해서는, 다음 국감에서 당연히 야당 공격이 예상된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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