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법사위 "채 상병 사건 관련자 구속수사 촉구"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군 사법체계를 뒤흔든 중대 권력 범죄라며, 관련자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국회 법사위 의원들은 오늘(23일)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수뇌부가 수사 방향을 돌리고 결과를 은폐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의 격노가 군 수사에 직접 영향을 준 전형적 외압 사건으로, 헌법이 보장한 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 독립을 훼손한 행위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 내부 문건 삭제와 진술 번복 등 증거 인멸 정황이 있고, 보고 체계로 연결된 피의자 사이 진술 조율 가능성도 크다며, 이번에도 봐주기 수사가 되면 국민의 사법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장전담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정의와 법치, 국가 시스템의 회복을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