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장 "이진숙 체포영장, 요건 갖췄다고 판단"

김태훈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은 오늘(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된 질의에 "영장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미 9월 초순경 3회 이상 출석 불응이 있었고, 경찰의 영장 신청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마지막으로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라는 지휘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27일 마지막 출석 불응의 경우 국회 출석이 법적인 의무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검장은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재판부가 '별건 수사로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별건 수사 문제와 관련해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