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전 법제처장, '증인 선서' 거부...여야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이른바 '안가 모임' 참석 등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해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오늘(24일) 선서 차례가 되자 자신은 증감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선서는 하고, 위원들 질의에 증언 거부를 하는 게 낫겠다고 제안했지만, 이 전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자신을 고발했는데 고발한 사람이 조사하겠다는 게 적절한 절차냐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처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국민 앞에 '거짓말 선서'를 한 것과 같다며 비상계엄 실패 다음 날 안가 회동 등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은 당연히 선서 거부권이 있다며 국회가 선서를 강요하고 압박하는 건 국회가 국민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