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서 검찰개혁추진단 공방..."조작사건도 규명"·"편파적"

여야는 국무조정실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 운영방식 등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검찰 정치조작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추진단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무혐의 사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대표적인 조작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추진단 자문위원에 검사 출신이 한 명도 없다며, 검찰개혁이 '검찰 악마화'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인지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한두 명 정도는 전문가를 넣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도 화두였는데,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가짜뉴스로 혐오를 부추기는 건 국익을 저해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말을 앞뒤 자른 뒤 가짜뉴스라고 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맞받았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