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트럼프 '터프한 김정환' 표현에 기분 좋지 않아...李대통령 보이지 않았다는 뜻"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0월 30일 (금)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건 국민의힘 의원

- 李대통령 한미관세협상? C+ 정도 줄 수 있어
- 1년 200억불은 우리에게 맥시멈...美가 우리 최대치 받아낸 것
- 실제 협상 해보면 하늘 노래지고 위궤양 생겨...점수 많이 못줘서 죄송
- 일본과 비교하는 건 맞지 않아...아직 우리 합의 내용 알 수 없어
- 트럼프 '고압적 외교' 맞아...부동산 사업하듯 협상하고 있어
- 관세 협상 국회 비준 동의 필요...구윤철 다른 얘기해서 파악중
- 핵잠수함은 궁극의 무기, 상당한 진전 맞아
- 핵잠수함, 기밀 사안인데 공개적으로 말해...中 입장도 바로 나와
- 기밀 사안일수록 비공개 회담에서 다뤄야
- 국책사업 확장에 동의...방향성 등에 있어서 총력 기울여야
- 미중회담 일종의 휴전모드...우리에게도 상당히 잘 된 일
- 트럼프에 금관과 무공훈장? 크게 효과적이지 않았을 것
- '노킹' 시위 중에 금관 선물 보도 나와...美에서 화제된듯
- '터프한 김정환'? 듣고 기분 좋지 않았어...李대통령 터프하지 않았다는 뜻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네.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 야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 맡고 있는 김건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건: 네 안녕하세요. 김건입니다.

☆김준우: 네. 지난번에 약속하신 것처럼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미 관세 협상 학점으로 주면 평점을 어떻게 주면 됩니까? A 에서부터 F까지.

◆김건: 모처럼 한 C정도 줬으면 좋겠는데.

☆김준우: 아 C요? C+도 아니고 C 제로?

◆김건: C+ 정도는 되죠.

☆김준우: C+ 정도는 된다? 그럼 뭐가 제일 아쉽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김건: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트럼프식 충격 요법이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3500억 불 선불로 내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국민들이 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바람에 약간 착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거를 그냥 보자. 그러면 그걸 빼면 우리 정부가 처음에 와서 설명한 것은 175억 불 정도? 그게 현금 투자가 될 거라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근데 그게 미국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얘기한 건 2000억 불을 결국 10년에 걸쳐서 현금으로 투자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1년에 한 200억 불이면 거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을 미국이 받아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저도 협상 많이 해봤는데 진짜 힘들고, 하늘이 노래지고, 막 위궤양 생기고 그렇거든요? 노력하신거 제가 다 알아서. 좀 이렇게 학점을 짜게 드리는 게 너무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보면 트럼프는 트럼프가 챙길 걸 결국 챙긴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김준우: 일본은 너무 저자세여서 일본이랑 상대 평가하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일본이 너무 F여서 우리가 C+밖에 못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 저는 뭐 사실 일본하고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우리는 경제 사정도 완전히 다르고, 또 일본은 MOU에 서명하고도 우리는 계속 뭐 1%, 2%밖에 안 된다, 전체 직접 투자는. 뭐 이런 식으로 아직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이면 합의가 있는 건지, 일본은 뭐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우리도 우리 문안이 좀 낫다고는 얘기하지만 제가 아직 문안을 못 봤기 때문에, 저 같은 실무를 한 사람은 문안을 보기 전에는 좀 평가하기가..

☆김준우: 실제로 미일도 지금 팩트시트가 서로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또 논란이 됐는데, 미국이 이거는 고압적인 외교를 하는 겁니까?

◆김건: 뭐 고압적인 외교죠. 제가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맹국과의 관계를 부동산 개발업자하고 협력업체들 관계로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빌딩을 같이 협력해 짓는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본 업체가 돈을 벌려고 그러면 단가도 좀 후려치고 이래 가지고 최대한 이 공기도 당기고, 단가 후려치고. 뭐 이렇게 해서 적정한 단가만 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거기서도 분명히 인식이 있습니다. 그 아트 오브 더 딜(Art of the Deal) 이라는 책에 보면, 그래도 결코 망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좀 믿고 조금 전략을 잘 세워서 갔더라면 이렇게까지 겁먹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김준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은행에서 보유한 미국 국채가 한 4000억 불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본 것 같은데?

◆김건: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김준우: 4200억 불 중에 한 70%가 미국 국채다 뭐 이렇게 하면 미국 국채로 갖고 있는 금리를 다 토해내고, 조금 더 얹어서 토해내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계산법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국회 비준을 또 어느 정도 받아야 될 거라고 보시죠? 이 부분은 법 특별법 만든다는 얘기도 있던데.

◆김건: 이거는 지금 뭐 구속력 없는 MOU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또 국회가 비준을 하는 건 아니고요.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일부 조약에 대해서. 그래서 비준 동의를 받을 거냐고 제가 분명히 국회에서 물어봤습니다. 그 대정부 질문 때. 그 당시에는 김민석 총리나, 조현 외교부 장관이나 다 비준 동의를 받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 구윤철 장관께서 국감에서 다른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기재부 출신이라 또 외교 조약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부족한 그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김건: 이게 조금 약간 복잡한 문제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어떻든지 간에 국민의 철저한 검증과 감시 속에 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합의 내용 중에 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고, 법제화하기 어려운 민간 투자 부분이 있을 테니까, 좀 복합적이긴 하겠네요. 그 잠수함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앞에 나온 김병주 의원은 자주국방의 아주 큰 한 발자국을 나아간 것이다, 이렇게 되게 높게 평가를 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궁극의 무기거든요.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려고 노력해 왔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에서도 우리 대선 후보 공약 이게 다 있었고. 그다음에 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저도 그렇고, 저희 당 많은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이라는 걸 통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된 건 상당히 진전이죠. 다만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사실 엄청난 군사 기밀에 속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정상회담에 공개되는 부분에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왜 이러실까. 왜냐하면 오늘 당장 중국이 반응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핵 확산 의무를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한미가.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이 오커스 때 했던 거거든요? 이 주장을 갖고.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방해 공작을 우리가 불러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셔서..

☆김준우: 그러니까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어제 유용원 의원도 저희한테 인터뷰 그렇게 하셨는데. 앞에서 김병주 의원은 언론에서까지 얘기를 해서 압박을 했어야 따낼 수 있었다, 이것은 부득이한 표현 아니었겠냐? 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어떻게 외교관 출신으로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럴까요?

◆김건: 뭐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안일수록 보통은 공개되지 않는 회담에서 최대한 말했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중간에 다른 누가 반대해서 좌초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밀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우: 끝났네요. 네.

◆김건: 그런데 이제는 헤쳐가야죠. 할 수 없습니다.

☆김준우: 국방위 소속 유용원 의원은 이거 국방부에 맡기지 말고 아예 총리실 직속으로 해서 국책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 잠수함 사업은. 워낙 유명한 군사 쪽 전문가시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당 입장은 아니고 유용원 의원 개인 입장으로 봐야 되나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건: 아니 뭐 유용원 의원님이 전문가시니까. 전문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당연히 있을 거고,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시면 당에서도 많이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뭐 확정돼서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 방향성이라는 거는, 이게 중요한 상황이니까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 뭐 그런 강조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김준우: 네. 원래 그 대학 졸업하고, 쭉 직업 외교관으로 오래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우리 문제가 아니더라도 늘 외교가의 관심이 의정생활 아니더라도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커리어시잖아요?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열려서가 아니라,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열린 거여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많은데, 공항에서 만나서 금방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특별히 공동 기자회견도 없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건: 아니 그래도 일종의 휴전을 한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관세 전쟁이나 이렇게 전면전으로 가면 우리가 사실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토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이런 봉합이 돼서 일단 한 1년 정도 시간 번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해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잘 된 일이죠. 그다음에 그래도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그 두 나라가 우리가 제공한 장소에서 그런 봉합을 해냈다는 게 우리가 좀 기여를 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뿌듯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김준우: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 APEC 준비가 충분치 않았다. 비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이번에 장소도 갑자기 박물관에서 호텔로 바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김건: 근데 그 장소 결국은 한미 정상회담에 쓰고, 한중 정상회담에 또 쓸 거고. 그래서 더 잘 됐죠. 뭐

☆김준우: 네 그렇군요.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사실 또 한중 관계도 최근 몇 년간 사드(THAAD)부터 시작해서 부득이하든, 뭐 어쨌든 간에 조금 악화 일로고, 교역량 자체도 조금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줄었던 미국과의 교역량 수출량이 좀 늘고, 미국과 중국이 좀 비슷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기업들도 많은 피해를 좀 봤다면, 봤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중국 시장에 진출했던 기업들이요. 그래서 한중 관계에 이게 지금 또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만남이 준비돼 있는데, 한중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좀 푸는 게 좋을지.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이 양다리 외교가 안 된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의원님이 생각하기에는 슬기로운 지혜가 뭐가 있을까요?

◆김건: 그건 우리가 숙명이죠. 왜냐하면 우리 한미 동맹이라는 게, 우리 대외관계의 근간 이거든요. 강력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 주변국들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게 이웃 국가들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한미 동맹 관계를 일단 기초로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중국으로 하여금 어떤 헛된 기대. 가령 예를 들어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중국 쪽으로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는 확실히 아니라는 거를 인식시키고, 그렇지만 그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호회적인 관계. 상호 존중의 관계. 그걸 발전시켜 갈 충분한 의지가 의지와,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그러면 양자 관계들이 다 안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일관된 태도를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중국 문제 관련해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부동산 의료보험 또 뭐죠? 이게 여러 가지 쇼핑 한다 그래서 금지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요즘 또 중국인 무비자 정책도 철회해야 된다. 그런데 상호주의로 먼저 사실은 한국한테 보여준 거고,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이미 추진됐다고 저는 보도에서 봤거든요. 시행 시기가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장이 한중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지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김건: 그러니까 아마 김은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실 중국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도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게 되는 현상. 그런데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오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고쳐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주장을 하신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불만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보다 외국인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건 괜찮은데, 역차별을 받아서 외국인이 우리 국민보다 더 혜택을 받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제도는 좀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더 좋다고 생각해서. 다만 그걸 너무 자극적으로 막 반중 감정에 실어 가지고 막 하는 거는 저는 반대지만. 그런 제도 개선 자체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무비자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190여 개국에 우리 국민들이 무비자로 가고 있고.

☆김준우: 그렇죠. 가장 많이 잘 나가는 여권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김건: 네. 그다음에 한 110여 개국 정도가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들어오거든요?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사실은 국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어야 양국 관계가 발전하고, 양국의 경제 관계도 활성화되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무비자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국도 우리 국민에 대한 무비자를 하고, 우리도 중국에 대한 무비자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방향은 올바른 거죠. 다만 어떤 정책을 했다고 했을 때, 또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령 중국은 인구가 아주 많은데, 많은 중국 여행객들이 와서 어떤 그 자가 불법 체류자가 된다거나, 범죄자가 범죄에 연루된다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잘 모니터링해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부작용이 정 줄지 않으면 어떤 다른 개선책이 없을까? 이런 걸 찾아보는 노력 같은 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바로 철회하자고 하는 거는 외교상에는 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건: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막 기사 보다 보면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조금 마이너한가라고 하는, 우리가 이걸 다루는 게 조금 이상한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외교관 출신이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무공 훈장, 무궁화 훈장 주고 금 이렇게 주고 이게 트럼프가 좋아했다 이런 거 하는 것이 실제로 외교 협상이나 이런 거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어떤 의전이나, 선물 이런 것들이 주는 것이 뭐 분위기를 좀 아이스브레이킹 할 때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어느 정도 의미를 외교관 외교계에서는 좀 두는지 이런 게 궁금하긴 합니다.

◆김건: 제 경험상은 가장 중요한 건 국가의 이익이었던 것 같고요. 뭐 국가의 이익이고, 그런데 국가 이익을 정의하는 사람이 정책 결정자들이니까 그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의전은 좀 이분이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뭐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었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독특한 분이니까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아침에 미국 뉴스들을 보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 ‘노 킹’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김준우: 네 그렇죠.

◆김건: 우리는 왕이 없다 이런 데모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왕관을 갖다 줬다. 뭐 이런 게 조금씩 화제가 되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례적인 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례적입니다만 김정관 장관 굉장히 터프하다. 장관 잘 뒀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실제로 굉장히 뛰어난 협상력을 이번에 장관이 보여줬다고 저희가 봐도 되는 건가요?

◆김건: 저는 뭐 그거 보고는 기분이 별로 안 좋던데요. 왜냐하면 미국 측의 터프한 협상가는 누구였습니까? 트럼프 본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쪽은 김정관 장관이 터프한 거면, 우리 대통령 어디 가신 겁니까? 우리 대통령 협상 터프하게 안 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김건: 예 고맙습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