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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추징 불가' 조국 주장에 "무식한 티, 판결문 읽었나"

2025.11.11 오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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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대장동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해당 주장이 헛소리라는 게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11일) 자신의 SNS에, 조 전 위원장이 전직 교수 티를 내겠다고 허세를 부렸던데,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패재산몰수법은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직 교수 조국 씨는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을 읽어봤는지, 계속 우길 것인지 답하라면서,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 국민이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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