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기반 운행관리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막기 위해 GPS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일(13일)부터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이후 동결됐던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을 신설합니다.

또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의사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되지만,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장비 구비 상황을 감안해 민간업자는 3개월 뒤, 의료기관이나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뒤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